대위 변제란?

대윈변제

 

대위변제란?

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(예 : 보증인, 연대보증인 등)중의 1인이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변제로 인한 대위라고 하고 이 대위를 수반하는 변제를 대위변제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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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의변제와 법정대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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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은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락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를 임의대위라고 하며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 (보증인, 물상보증인, 연대채무자, 불가분채무자,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, 후순위담보권자 등)가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하는 경우를 법정대위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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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대위의 경우는 채권양도의 경우와 동일한 대항요건(채무자에의 통지, 승락)을 구비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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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일부대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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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가 있었을 경우에 생기는 대위,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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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