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사건번호의 의미-재미로보는

재미로 보는 법원 사건 번호의 의미

 

판례를 찾다보면, 사건번호 "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5096"라고 되어있는데, 여기서

"가단"이란 무슨의미일까? 한참을 고민하다 사건별 부호일람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 

다 의미가 있는거네요...

 

아래는 그 의미입니다.

 

사건별 부호일람표

 

가합 : 민사 제1심 합의

가단 : 민사 제1심 단독

가소 : 민사소액사건

나 : 민사항소

다 : 민사상고

라 : 민사항고

마 : 민사재항고

그 : 민사특별항고

바 : 민사준항고

자 : 화해

차 : 독촉

카합 :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,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, 취소(집행취소는 제외)사건중 합의사건

카단 :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,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, 취소(집행취소는 제외)사건중 단독사건

카공 : 공시최고사건

카담 : 담보취소, 담보제공, 담보물변환,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

카기 : 기타민사신청사건

타경 : 부동산등 경매사건

타기 : 기타집행사건

파 : 비송사건

회 : 회사정리사건

하 : 파산사건

거 : 화의사건

너 : 가사조정사건

러 : 민사공조사건

머 : 민사조정사건

호파 : 호적비송사건(호적과태료사건포함)

과 : 과태료사건

고합 :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

감고 : 감호제1심사건

고단 :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

고약 : 약식사건

노 : 형사항소공판사건

감노 : 감호항소사건

도 : 형사상고공판사건

감도 : 감호상고사건

로 : 형사항고사건

감로 : 감호항고사건

모 : 형사재항고사건

감모 : 감호재항고사건

보 : 형사준항고

오 : 비상상고

감오 : 감호비상상고

조 : 즉결심판사건

초 : 형사신청사건

감초 : 감호신청사건

코 : 형사보상청구사건

감토 : 감호공조사건

구 : 행정제1심사건

누 : 행정상고사건

두 : 행정상고사건

루 : 행정특별항고

부 : 행정준항고

아 : 행정신청

수 : 선거소송사건

수호 : 선거항고(재항고, 준항고, 특별항고)사건

우 : 선거상고

주 : 선거신청

추 : 특별소송

쿠 : 특별신청

푸 : 소년보호

허 : 특허제1심사건

흐 : 특허재항고

히 : 특허특별(준)항고

카허 : 특허신청사건

후 : 특허상고

느합 : 가사비송합의

느단 : 가사비송단독

드합 : 가사제1심소송합의

드단 : 가사제1심소송단독

르 : 가사항소

므 : 가사상고

브 : 가사항고

스 : 가사재항고

으 : 가사특별항고

즈 : 가사신청

츠 : 가사공조

크 : 소년보호항고

트 : 소년보호재항고

정 : 감치, 과태료재판사건(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.)

정로 : 감치, 과태료항고

정모 : 감치, 과태료 특별항고

선 :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

유 :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

 

헌가 : 위헌법률심판사건

헌나 : 탄핵심판사건

헌다 : 정당해산심판사건

헌라 : 권한쟁의심판사건

헌마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

헌바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

헌사 : 각종 신청사건(국선대리인선임신청, 가처분신청, 기피신청)

헌아 : 각종 특별사건(재심 등)